서울시민 5명 중 1명 "체납 경험 있다"

10명 중 3명이 20대..대부분 상속 자산소득 세금 체납

[경향신문]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세금을 체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10명 중 3명 이상이 20대였는데, 이들은 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창설 20주년을 맞아 4일 공개한 설문결과를 보면, 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을 한 번이라도 체납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은 21.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25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체납자 중 만 18~29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1.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체납자 3명 중 1명이 20대인 셈이다.

이들의 체납발생 사유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국세)와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1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와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6%, 19.1%로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 한 차례도 체납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한 서울시민은 69.1%로 집계됐다. 서울시민의 세금 납부 인식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중 86.2%가 ‘세금납부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봤다. 또 시민의 74.8%는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수준이 ‘약하다’고 판단했으며, 88.2%는 ‘향후 행정제재 수위 조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고건 당시 서울시장 재임시설 처음 설치됐다. ‘38’의 의미는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에서 따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