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고 불로소득 원천 차단"..절박한 민주당 '신의 한수' 될까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집값 안정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4·7 재보궐 선거에서의 참패를 내년 대선에서 말끔히 씻어내려면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의 파격적이고 대담한 정책 구상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일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들이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이낙연 후보는 바로 다음 날인 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 부지에 3만호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하고 50년 모기지와 20∼30년 장기전세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단지를 개발하고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의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와 반값 이하의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던 정세균 후보는 이날 라디오에서 자신의 브랜드로 내세운 '공급 폭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서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와 반값 이하의 공공 분양 아파트 30만호 공급 구상을 내놓은 데 이어 전날에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시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보면 큰 틀에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현 정부가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점에서는 오히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뛰어넘기도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역할 역시 현행 정책 방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항과 인근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서울권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사안은 노후 도심의 재개발·활성화다. 노후 공동주택(1기 신도시 등)의 향후 처리 방향도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을 강행하기보다는 타당성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그에 맞는 자금조달과 운용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막연한 개발이익환수나 추가세수는 답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신규 택지인지, 노후 도심의 고밀 개발인지 등이 필요하다"며 "자금 조달과 운용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공급 물량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능한 입지와 계획을 총합해서 공급 계획 물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