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공주택' 공급확대.. 국힘 '부동산 규제완화' 역점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공약 비교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이낙연, 서울공항 부지에 7만호
정세균 '공급 폭탄' 해결책 제시
유승민 '희망 사다리 주택공약'
원희룡, 신혼부부에 '반반주택'
윤석열, 문정부 정책 비판 주력

3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매물 안내판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부동산 공약'으로 진검승부를 겨루고 있다.

여야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터라, 저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공급'에 주력하는 여권= 부동산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은 '공급'과 '부동산투기 규제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결을 같이 하는 '기본주택'을 앞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 지사는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위치에 고품질 공공주택을 건설해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 등의 방식으로 기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본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마련할 생각이다.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밖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 등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지사를 추격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해 주택 총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고,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완화해 4만호 상당을 공급할 수 있다"며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공공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되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최적의 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제공해 공공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며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하고,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공급 폭탄'을 부동산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모 라디오방송에서 "제가 총리가 되고 나서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전환했다"며 "공급폭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앞서 임기 중 공공 임대주택 100만호, 반값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 30만호 공급 등을 공약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토지보유세 신설과 토지 임대료 등 토지 사용대가 체계를 개혁한다는 안을 내놨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하고, 해당 부지에 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가치성장주택' 공약을 앞서 밝혔다.

◇부동산 규제 완화 중시하는 야권= 야권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 1순위는 문재인 정부가 강화한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한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까지 완화와 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또는 신혼부부 LTV 완화폭 확대와 개인당 2억원 한도·자녀 1명당 5000만원 추가대출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촉진으로 민간주택 100만·공공임대 50만 가구 공급 △임대차 3법 폐지 △1주택 기준 가액 무관 취득세율 1% 고정 △양도세 최고세율 40% 수준으로 인하와 양도세 감면 조건인 2년 실거주 규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달 말 '주택 국가찬스' 공약을 내놨다. 신혼부부 첫 내 집 마련 비용 50%를 국가가 투자하고, 지분도 절반 공유하는 '반반 주택'이다.

홍준표 의원은 △도심 초고층·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주력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6월 29일 정치참여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용적률도 좀 풀고, 정부가 건축할 수 있는 부지들을 확보해 싼 가격의 집들을 많이 공급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최근엔 "아주 고가의 집이 아니라면 웬만한 집은 생필품"이라며 "생필품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때리면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과 '기본소득토지세'에 맹공을 퍼부었다. 최 전 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된다"며 "국토보유세는 성격상 과세가 아닌 벌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미경·한기호·권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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