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자들 "4년 중임제 찬성..국회의원 특권 없애고 지방분권"

[TV토론]국무총리제 두고는 이견.."없애고 정·부통령" vs "유지해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부분 찬성.."권한 오남용 막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후보. 2021.8.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철 기자,박주평 기자,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4일 TV토론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4년 중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 권한 축소,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이날 오후 YTN 주관으로 열린 2차 TV토론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부분 찬성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들의 의사를 좀더 직접적이고 속도감 있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며 "단지 권한의 집중을 가져와선 안 되기 때문에 정·부통령제 도입으로 분산하고 외교 역할을 부통령이 분담하는 방법은 어떤가 궁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무총리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로 임명하는 것임에도 관료주의 온상 역할을 했다"며 "주권재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 부통령 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4년 중임제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한국 사회가 이념, 계급, 지역, 사회로 나뉘어 갈등이 많기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더 급진적으로 "임기 문제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적용을 못 받는다는 지금의 헌법 규정에 대안을 말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총리제를 폐지하고 정·부통령제로 가는 것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총리제도가 과연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천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총리를 국회서 선출하거나 제도개선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이)가능한 것인데 개헌을 통해 정·부통령제로 가는 것이 최선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년 중임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달 17일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강화 등 헌법 개정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세균(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8.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주자들은 4년 중임제 외에도 국회의원 특권 축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되 허위사실 유포나 권한 오남용은 막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 역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 소환제 도입으로 정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두관 의원은 "국민소환제를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 알고 싶다"며 "지방자치단체장 소환 제도가 있는데 과천시장 한명이었다. 과연 실행 가능한 공약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외국에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소환제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생각은 사대주의적 생각일 수 있다"며 "BTS처럼 우리가 먼저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자체장 소환제의 경우) 지방에 실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주자들은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을 통해 '지방도 잘 사는 나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5개 메가시티, 2개의 특별자치도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며 "입법권과 과세권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에 의한 국토 균형발전 훼손, 성장잠재력의 훼손은 심각한 문제"라며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개헌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