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국산차 제외해야" 자동차산업협회, EU에 서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 감축 계획인 '핏 포 55(Fit for 55)'가 국내 자동차 제작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탄소국경조정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KAMA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만기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산업부와 EU집행위,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 측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EU집행위는 지난달 14일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핵심 12개 법안 패키지를 담은 피트 포 55를 발표했다. 여기엔 2035년부터 EU 내 휘발유·디젤엔진을 장착한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KAMA에 따르면 핏 포 55는 향후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일부 회원국 및 유럽의 주요 자동차협회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