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독 총리'·'부동산 실패'..TV토론 협공에 땀 흘린 이낙연·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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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TV토론에서 국무총리 출신인 이낙연, 정세균 후보에 대한 상대 후보의 협공이 이어졌다.
특히 국무총리로서의 성과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지자 두 후보는 거듭 "책임을 느낀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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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들 "국무총리제 폐지" 공약 들고나와
부동산 문제 실패에는 "부족하지만 최선 다 했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TV토론에서 국무총리 출신인 이낙연, 정세균 후보에 대한 상대 후보의 협공이 이어졌다. 특히 국무총리로서의 성과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지자 두 후보는 거듭 “책임을 느낀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TV토론회에 나선 추미애 후보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하면서도 내각책임제적 요소인 국무총리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들은 주로 대독총리, 방탄총리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국무총리제 자체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임에도 관료주의의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만 보더라도 국무총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선별지급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는 “총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총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문제이지 개헌을 통해 정부통령제로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상당수 후보가 국무총리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박용진 후보는 “대독총리라고 비판할 때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예외”라며 “실제로 국회에 오셔서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향해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이전에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 몇 점을 주고 싶느냐 물었더니 (이낙연 후보가) 70점이라 말했다. 남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반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으로 겸양으로 얘기했던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90점을 주고 싶다. 총리를 맡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도도 가장 높았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나왔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문제의 시작과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정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의식한 듯 “취임하고보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했지만, 부동산을 아직 잡지 못한 데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임대주택제도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 후보는 “취임하면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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