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이 한국을 바꿀 방법 "文정부가 한 것과 반대로 한다"

한국 현재 모습 "희망 잃은 청년, 지쳐가는 국민들"
꿈꾸는 모습 "일하면 내집 마련, 더 나은 미래 확신"
노조 개혁, 연금 개혁, 부동산 등 언급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 막아야

“(문재인) 정부가 한 것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해 한 말이다. 이 말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시장경제, 고용과 청년 문제 등 다른 현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중도 사퇴한 이유를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전 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자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 최 전 원장은 청년 문제를 화두로 던졌다.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해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최 전 원장은 현재의 한국을 “희망을 잃은 청년들, 하루하루의 삶이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부끄러운 정치, 이로 인해 지쳐가는 국민들”로 정리해 표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꿈꾸는 한국의 모습으로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나라 등으로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이날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청와대 제공

먼저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나라’를 위해 “국정 운영에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그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헸다. “우리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해 ‘귀족노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의 노조에 대해 귀족노조라면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니고 기득권이 됐으며, 심지어 고용 세습까지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고 청년 취업이 가로막힌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설득하면서 개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경제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이유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도 마련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해선 “이 정부가 한 것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며,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과감하게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과 관련해서는 연금개혁을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덜 내고 많이 받아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은 청년의 미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4년간 국민 눈치를 보며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비판이 나왔다. 최 전 원장은 연금제도 개혁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서 “깨어 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의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현실적이지 않고 국민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지사가 말한 ‘임기 내 전국민 연간 1인당 100만원 지급’에 대해선 “매달 8만원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