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소환제 도입" vs 이재명 "여당 대표땐 왜 안 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 두번째 TV토론회 정치 분야
이낙연 "그때 놀았던 것 아냐..순서에 뒤져"
이재명 국민소환제·부동산 백지신탁제 찬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 = YTN 주관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 두번째 TV토론회 초반부터 정치개혁 구상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YTN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과 국민소환제 도입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을 타파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더 많은 권한을 국민께 드리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들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허위사실 유포나 권한 오남용은 막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헌 이래 34년이 흘렀다. 특히 정치적 민주주의는 많이 진전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분야에서는 과제가 많다"며 "주거권, 생명권, 안전권 같은 기본권을 새로 신설하고 다른 기본권도 시대에 맞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당 대표 때 그런 제도를 추진했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180석 압도적인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셨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말한 국민소환제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그때 하면 되는데 왜 안하시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발끈했다. 그는 "그때도 놀았던 것이 아니다. 6개월 반 동안 422여개의 법안을 처리하느라 숨가쁜 시간을 보냈다"며 "법안 건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제주 4·3 특별법, 지방자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많은 것을 했다. 그러다 보니 순서에서 뒤지게 됐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엔 찬성했다. 그는 "국민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들이 사실상 국민을 조종, 선동, 지배하는 나쁜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며 "우리나라는 묘하게도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만 예외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소환 대상이 되는데도 국회의원은 무풍지대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승진 배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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