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타격에 금리인상 압력.. 폐업 갈림길 선 자영업자 [자영업자 이중고]

코로나 이후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
금리 1% 오르면 이자 5조2000억↑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자에 직격탄
내수 침체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탄에 이어 빚부담마저 커질 전망이다. 자영업자와 가계 이자부담 증가는 겨우 되살아난 내수경기에도 찬물을 끼얹어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금리인상은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뇌관’ 가계부채, 금리인상에 터질까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규모는 1936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초과했다. 가계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70%를 초과했다.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최근 5년간 취약계층(1분위)을 중심으로 빠르게 악화됐다. 늘어나는 빚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보다 2.3%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가계부채는 9.2%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코로나19 위기로 더 빨라졌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역부족이다 보니 은행에 손을 벌린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이 들썩이자 빚을 내 투자에 나선 이들도 급증했다. 지난 1·4분기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60%(20조4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금리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 연속 인하한 뒤 1년 넘게 연 0.50%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한은이 공개한 7월 15일 금통화위원회 정기회의 의사록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금리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금리 1%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5.2조↑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쳐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차주들은 부담이 커진다.

특히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고위험군이 타격받을 수 있다. 생계를 위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나 '빚투'했던 가계 중 일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벼랑 끝까지 내몰릴 수 있다. 한은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인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가 1%p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한다. 자영업자 이자부담도 은행 이자가 3조3000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이자가 1조9000억원 등 총 5조2000억원 늘어난다.

소득보다 부채가 커지면 대출금 갚기도 빠듯해진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p 높아지면 3~4년 뒤 소비 증가율이 0.3%p 가까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업 등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고, 고용난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생긴다. 주택이나 주식 등 자산가격의 '거품'도 꺼질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p 오를 때 주택가격은 연간 약 0.7%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례를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폭탄'이 가져오는 폐해를 설명했다. 당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값이 급등하면서 빚을 내 집을 사는 이들이 늘었지만 집값이 폭락하면서, 가장 먼저 은행에 돈을 빌린 저소득층이 타격을 받았다. 이후 돈을 빌려준 은행들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대출규제를 강화해 지난해 7.9%까지 뛴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