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무너지면 국가경제 흔들..이재용, 가석방보단 사면 절실"

[서울경제 창간 특별 인터뷰] ■손경식 경총 회장
반도체 패권경쟁 격화하는데
가석방으론 경영활동 제한적
국가경제 위해 사면 긍정적 검토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앞장서서 주장해왔다. 지난 4월 초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이후 경제 5단체 명의로 청와대에 사면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손 회장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한시라도 빨리 경영 일선에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사면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 언급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빨리 복귀해야 글로벌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인텔의 글로벌파운드리 인수 추진,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의 115조 원 규모 투자 계획 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대만·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하에 인텔·TSMC 같은 경쟁 기업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며 “반면 삼성전자는 총수의 부재 속에 미국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 선정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4~5년 앞을 미리 내다보고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총수의 부재로 인한 투자 지연은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손 회장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의 글로벌 인맥을 활용하면 백신 수급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정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국정 농단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7월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손 회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넘어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석방만으로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형 면제가 아닌 구금 상태만 해제되는 가석방은 거주지나 해외 출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대형 투자나 주요 인수합병(M&A)을 위한 해외 출장이나 현장 경영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손 회장은 “거액의 해외 투자 결단 등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이 직접 외국 고위 의사 결정권자들을 만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사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