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EU, 탄소배출 감축 계획..국내업체 타격"

핵심요약

"EU 일부 회원국 등도 반대…탄소국경세 국산체 제외해야"

연합뉴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유럽연합이 발표한 탄소배출 감축 계획에 국내 완성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U 소속 일부 회원국이나 유럽 주요 자동차협회도 반대입장을 내는 가운데 내연기관차 의존이 큰 국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다.

협회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만기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산업부와 EU집행위,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연기관차 판매와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기존 EU 규제 기준(2030년 37.5% 감축)에 맞춰 수립한 대(對) EU 수출 차종과 생산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영향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는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해 기술 중립성과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어떤 기술이 전주기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만 '친환경차'이고, 내연기관차는 '공해차'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술 중립성 및 개방성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전기차 보급의 핵심요인인 충전소 구축 확대와 기업·시장 주도의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위주 정책을 통해 산업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EU집행위가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일부 회원국이나 유럽의 주요 자동차협회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 등 일부 회원국과 주요 자동차협회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핏 포 55(Fit-for-55)'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유럽자동차연합회(ACEA)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이 전(全)주기 관점에서의 탄소 저감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연기관 기술 자체보다 청정 연료의 부재가 문제이며, 고효율 내연기관 엔진과 하이브리드 등 모든 기술 옵션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독일자동차협회(VDA)도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는 단일 파워트레인 기술로 시장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시장과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표라고 언급했다. 이탈리아자동차협회(ANFIA) 역시 내연기관차 기반의 자국업체와 5천여 부품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우리나라와 EU는 주요 자동차 교역국"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EU와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 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세에서 국산 자동차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14일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자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를 제안했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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