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용료 '인별정산', 음실련 이사회 통과..징수규정 개정 첫걸음

인별정산 개념도 <자료:네이버 바이브>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에 '인별정산'(이용자 중심 음악사용료 정산방식)을 추가하도록 신청하는 안건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이사회를 통과했다.

다른 신탁단체의 동참,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승인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징수규정이 개정되고 인별정산 도입 신탁단체가 늘면 대형 플랫폼과 유통사로 인별정산 확산이 빨라질 수 있다.

음실련은 지난해부터 네이버 바이브와 인별정산 방식 도입을 협의해 왔다. 오랜 검토 후 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이사회는 최근 인별정산을 기존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에 추가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문체부에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인별정산은 특정 음원 재생 횟수를 음원 플랫폼 전체 재생횟수로 나눈 비율로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비례 배분과 다른 방식이다. 개인이 들은 음원 비중별로 개인이 지불한 사용료를 정산해 지급한다.

음실련 이사회는 '분배정의'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생횟수만 따지는 비례 배분 방식은 본인이 듣지도 않은 음악 아티스트에게 본인이 낸 사용료가 지급될 소지가 크다. 음원 사재기에 의한 순위조작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재생횟수 조작을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실련 관계자는 4일 “이번 논의의 주요 명제는 투명성이었다”면서 “비례 배분 방식은 재생 횟수 조작 등 투명성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음실련은 인별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비례 배분보다 전체 저작권료 징수 총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실연자별로 수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있지만 수익이 증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분석했다.

음실련 외에도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실무 검토를 마치고 이사회 안건 상정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는 바이브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3개 신탁단체는 내부 의사결정이 마무리되면 공동으로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해 당사자 의견 청취,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필요시) 등을 거쳐 개정안을 승인한다.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으로 인별정산 도입 신탁단체가 늘면 음원 업계 전반으로 인별정산 확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네이버 바이브 인별정산 시스템인 '바이브 페이먼트 시스템'(VPS)을 적용한 음원 유통사는 300여곳이다. 다른 대형 음원 플랫폼·유통사는 기존 비례 배분 방식을 사용한다.

음원 유통사 관계자는 “신탁단체가 인별정산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거대 음원 플랫폼도 그에 맞춰 인별정산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해서 제공해야 한다”면서 “음원 플랫폼도 인별정산 도입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별정산은 마니아층이 있는 독립 아티스트에게 유리하다. 음악 시장이 특정 유형의 가수와 음악에 편중되는 현상에서 탈피, 다양성을 확보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