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주도' 野 '민간주도'..엇갈리는 대권주자 간 부동산 정책

이재명, 기본주택 공급하고 실효 보유세↑..이낙연, 토지규제3법+서울공항 부지 개발
윤석열 "집은 생필품, 이런 과세 정상 아냐"..최재형 "문정부 반대로..보유·양도세 완화"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 대권 경쟁 선두주자들의 부동산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과세 강화와 함께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과 세 부담 완화를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자들은 공공 주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과세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주택'을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제시했다.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 공공 임대주택을 조성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 지사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 보유세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지사는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토지 거래세는 줄이고 실효 보유세를 1%대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주택 실수요자 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양강 중 한 명인 이낙연 전 대표의 부동산 정책도 과세 강화와 공공 주도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으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서울과 광역시의 택지를 면적을 제한하는 한편 택지 소유 목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차등해 최대 8년간 누적 51%(공시지가 기준)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모두 토지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서울공항 이전 계획을 내걸었다. 서울공항 부지에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방식으로 주택 3만호를 공급하고,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개발 수요는 민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6월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7일만이다. 2021.8.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에 반해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민간주도의 주택 공급에 힘을 싣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 정부(문재인 정부)가 한 것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관 주도보다 민간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소득세, 보유세로 부동산 거래를 틀어막는 게 아니라 양도세를 완화해 다주택자도 매물을 내놓고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과감하게 보유세, 양도세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 충분한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했다.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강화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다 웬만하면 생필품인데 세금을 이렇게 과세한다면 이게 정상은 아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이 지난해 강행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