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과징금 '총매출 3%' 밀어붙이기.. 산업계는 강력반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과징금 기준 상향 유지할것"
벤처·중기 "경영 힘들어져"
경총은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윤종인(사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과징금 규정을 두고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정부 내 합의를 마치고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 26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이들 법안과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사·처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형사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시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설정한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1개 단체는 앞서 지난 6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전체 매출의 최대 3%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경영계 반대의견을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윤 위원장은 이같은 반발과 관련해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효과성과 비례성을 염두에 두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문화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시행령 세부 과정을 만드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필 예정이며 관계 부처와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EU(유럽연합)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의 최종 승인을 하반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적정성 결정은 EU 역외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할 수 있다. 윤 위원장은 "EU EDPB(정보보호이사회) 의견수렴의 조속 완료를 위해 EU 집행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EU 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출범 1년의 정책기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계정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올해 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법제 개선 방안 마련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가명정보 결합기간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전문기관은 17개에서 27개 확대한다. 드론·자율주행차·로봇, 스마트도시, 바이오 정보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정비해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