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공정위-방통위, 구글 규제법 놓고 또 밥그릇 싸움 기사 관련 (주간조선 8.4.)
2021. 8. 4. 16:05
◇ 공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인앱결제 강제 금지조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며, 경쟁법적 관점에서 규율할 필요성이 큰 2개 조항에 대해서만 이견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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