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집단면역 도달 시 '군 집단면역' 사례 참고"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서욱 "전 장병 6일까지 2차 접종 완료"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안 보고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오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해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라며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은 '청해부대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 부대 방역 대책'과 관련해선 현재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만 선발할 것이며,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선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며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군은 환골탈태해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해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해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며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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