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넘어 공격..윤석열 법률팀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사건' 공세

[2022 대선]"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후원금 모집과 유사한 구조"
이완규·손경식·주진우 등 검찰인맥 네거티브전 대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과 촉구 1인 시위’를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이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핵심 사건 중 하나인 ‘K스포츠재단 사건’과 연결하며 공세를 폈다. 통상 ‘후보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꾸려지는 법률팀이 경쟁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전’에 앞장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 신인’이자 유력 대선후보로서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할 윤석열 캠프가 단순히 네거티브 방어에 머물지 않고 공세적으로 상대 후보 검증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이날 김병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지사 의혹 사건에 대해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K스포츠재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씨와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사건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 광고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관내 기업인 네이버·두산건설·농협·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으로부터 총 161억5천만원을 유치했는데,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후 경찰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다가 올해 2월 이 사건을 시민단체가 추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고 한다.

법률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 판결에서 봤듯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 기간 성남시청에 해당 기업들의 현안들이 계류 중이었는데 이와 결부돼 후원금이 지급된 것은 아닌지, 이 지사가 시장에서 사퇴한 후 후원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률팀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의 공정성도 문제 삼았다. 경찰이 이 지사가 강력히 반발하자 소환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 방식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를 예측한 보도가 나온 것을 걸고 넘어졌다. 그러면서 “겨우 4개월가량 수사해 6개 기업의 인허가 현안과 결부된 뇌물성 유무가 충분히 확인됐는지 의문”이라며 “면죄부 수사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쟁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K스포츠재단 판례와의 구조적 유사성에 대한 면밀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정치권에 입문한 직후, 앞으로 불거질 각종 의혹을 대비하려는 듯 탄탄한 법률팀을 갖춰놨다. 검찰 출신으로 그간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의혹을 변호해온 이완규·손경식·주진우 변호사 등이 윤 전 총장의 네거티브 대응 최전선에 선 ‘핵심 법조 인맥’들이다. 서정배·이원모 변호사도 윤 전 총장을 돕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별도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 각종 의혹과 관련한 적극적 입장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이 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강제 조사가 아닌 소환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서면조사엔 응하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 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 매출을 후원뇌물로 받았다는 혐의 내용까지 조작해 특정 방송사가 보도하면서 전 국민에 알려지게 돼 저는 부정 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위한 행정 및 기업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한 것 외에 어떤 부정도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 특혜의혹을 받을까 봐 전임 시장들이 수십 년간 기업 유치를 포기한 채 건축이 중단된 흉물을 방치했지만, 저는 혜택의 일부를 성남시로 환수하며 기업 유치를 성사시켰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미나 김기성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