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사건·사고에 구설수.. 분위기 뒤숭숭한 군

해병대 사격훈련 논란에 이어 사망사고 발생
미결수용시설 수용자 사망사건, 군내 성범죄 등 잇따라
정권 말기·하반기 인사 앞두고 군 기강 확립 필요 지적

최근 국방부 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내 사건·사고와 논란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정권 말기와 하반기 군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군의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방부, 해병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는 해병대 제1사단 A 대대장이 지난해 11월 사격장에서 사선 전방에 간부(하사)를 배치한 채 사격훈련을 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A 대대장은 사격장에서 탄피가 분실되자 낙탄 지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병대 1사단은 “비정상적인 지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서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문제가 불거진 해병대 1사단에서 전날에는 장병 1명이 추락사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전날 오전 5시 30분쯤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소속 A 일병이 건물 4층에서 떨어져 숨진 것이다. 해병대 측은 A 일병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해병대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병대는 최근 또 다른 구설에 휘말렸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소주 1박스와 국민의 생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이장이라 소개한 청원자는 “작년 7월경 수성리 사격장에서 해병대 훈련을 대대적으로 했다”며 “마을주민이 자기 집 마당에 주차해놓은 자동차가 탄환에 맞아 망가졌다고 하여 가봤는데 정말 실탄으로 인해서 차 번호판에 탄환 구멍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고, 해병대, 국과수에서 나와 조사했는데 이후 해병대에서 나온 군인이 번호판을 교체해주겠다고 한 후, 소주 1박스를 주고 갔다”며 “주민이 탄환에 맞았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민의 인명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도대체 소주 1박스가 무슨 뜻인가”라고 토로했다.

이에 해병대는 “사고 발생 이후 3~4차례 방문해 사고 경위와 보상 등을 논의했고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드렸다”며 “소주 1박스는 원만히 합의해준 지역주민에게 성의 표시 차원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사격방향, 표적지를 조정했고 중장기적으로는 방호벽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 수감 중이던 공군 A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A 부사관은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 피해자 이모 중사의 2차 가해자 중 1명이다. 지난 6월 30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오는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사건 당일 A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기 전까지 군 당국이 알아차리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면서 수용자 관리 소홀에 대한 국방부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이밖에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포함해 육·해·공군 내 성범죄 역시 끊이지 않으면서 군의 기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최근 한·미 연합훈련 논란, 국방 예산 삭감 등으로 군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군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권 말기, 하반기 군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군내 기강을 재확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