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4차 산업혁명 물결 속 시장 원리 작동하는 나라 만들겠다"

정치 선언 23일 만에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일자리·부동산·교육 등 주요 정책
현 정부와 다른 길 가겠다" 강조
탈원전·에너지 정책 전면 수정 예고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정치적 내전도 종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7일 정치 선언을 한 지 23일 만이다. 법과 원칙, 공급과 수요의 시장원리를 강조한 최 후보는 일자리, 부동산, 교육, 에너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해 현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4일 경기도 파주 스튜디오에서 가진 출마 선언식에서 “오늘은 제 인생의 남은 모든 것을 던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이라며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 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 이유로는 현 정권의 국가 시스템 파괴와 자유민주주의 공격에 감사원장으로서의 느낀 한계를 언급했다. 그는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국가 정책이 결정되고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았지만, 정권의 벽에 부딪혔다”며 “비난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에서는 법과 원칙, 시장원리를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 국민과 기업들의 노력을 언급하며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운 현 정부 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일자리와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에 따라 정부가 아닌 민간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부동산 정책에선 공급 확대와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를 통한 정상적인 시장 작동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감사원장 사퇴의 계기가 된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면 수정을 예고했다. 최 후보는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다”며 원자력 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산업으로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 부문은 하향평준화가 아닌 실력향상을 위한 기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확립해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복지 정책으로는 연금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정치적 내전을 끝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기업 규제 관련한 의견도 표명했다. 최 후보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남발한다”며 기업 규제에 대한 철폐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업에 대한 규제는 목적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있다”면서도 “과연 균형있는 규제인지, 기업활동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책임의 범위가 너무 확장돼 있다고 우려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