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경기지역 라디오 방송사업자 선정 절차 시작

경기방송 폐업 17개월 만에..이달 중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 의결한 뒤 공고 예정

지난 3월 자진 폐업한 경기방송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 지역에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의결했다. 아직 공모 일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방통위가 경기방송 폐업 1년 5개월여 만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신규 사업자 선정과 정책방안이 의결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자 공모 절차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신규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낼 방침이다.

지난해 3월 폐업한 경기방송

방통위는 지상파가 전반적으로 방송광고 매출 급감으로 방송운영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욱이 신규 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방송 운영이 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황을 전하면서도 지역방송의 역할 수행, 경기도민 청취권 보장 등을 이유로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치며 내린 결론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준수 등 지상파 라디오 방송의 역할과 책무 제고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서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및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 △안정적 방송 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지속 제작‧보급 등을 정책목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초로 마련한 정책방안에 따르면 새 사업자는 옛 경기방송이 사용하던 주파수 99.9MHz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며, 보도를 포함한 방송사항 전반(종합편성)을 할 수 있다. 방송구역은 경기도 전역과 인천광역시 일부를 포함한다.

방통위는 초기 자본금 규모는 제시하지 않고, 사업자별로 합리적인 규모 및 조달 계획을 제시하도록 해 그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임을 고려해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 실적 및 실현 계획’과 그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형환 상임위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결정하게 돼 다행”이라면서 “급속한 방송 환경변화로 지상파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안정성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 선정이 중요하다. 역량 있는 사업자들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신규 사업자가 자진폐업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공적 책임과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자 선정이 중요하다”며 “사업자 선정계획도 빠르게 진행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나…”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천막농성 잠정 중단

이날 방통위의 결정으로 지난 6월부터 시작돼 65일차를 맞은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의 천막농성은 잠정 중단된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천막농성 중단은 투쟁의 끝이 아니다”라면서 “방통위의 후속 절차가 또다시 지연되거나, 공모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모사업자와 방통위를 향해 “1년 4개월 동안 새로운 방송사업자를 기다리며 방송을 천직으로 여겨온 (구)경기방송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명시하라”고 요구하며 “폐업 이후 언론노조 경기방송 지부는 오랫동안 익숙했던 경기지역 라디오 방송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라디오 방송 모델을 고민해 왔다. 이들의 경험과 성찰은 신규 사업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자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