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장벽에 수출 타격 우려".. 자동차산업협회, EU에 항의 서한 발송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산업부와 EU 집행위,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에 유럽의 ‘탄소장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항의 서한을 보냈다. 사진은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ACEA)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핵심은 유럽의 ‘탄소장벽’에 대한 우려다.

협회는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피트 포 55’(Fit For 55)가 실현될 경우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비관한다.

4일 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 EU 수출액 1위 품목은 연 수출금액이 58억달러에 달하는 자동차다.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할 경우 연 90억 달러로 대 EU 수출의 약 20% 비중을 차지한다. EU는 미국에 이은 한국의 자동차수출 2위국이다. 전체 자동차 수출의 약 2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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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유럽 수출 선방했는데… 업계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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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업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속에서도 유럽에 36만927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지만 이번 조치로 위기에 몰렸다.

협회는 “최근 EU 집행위의 ‘피트 포 55’ 발표로 내연기관차 판매·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 기존의 EU 규제 기준(2030년 37.5% 감축)에 맞춰 수립한 대 EU 수출차종·생산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EU집행부 등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은 EU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적자국인점과 유럽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탄소국경조정세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지속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기차만 친환경차이고 내연기관차는 공해차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술 중립성과 개방성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에서 탄소배출을 어떻게 저감하느냐가 핵심요인”이라며 “CO2 배출 문제의 본질은 내연기관 기술 자체가 아닌 청정연료의 부재이므로 특정기술 금지보다 청정연료개발 등 기술혁신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산업부와 EU 집행위, 주한EU 대표부, 유럽자동차산업연합회에 유럽의 ‘탄소장벽’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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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행보에 ‘유럽자동차협회’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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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각) ‘유럽그린딜’의 핵심 12개 법안 패키지를 담은 ‘피트 포 55’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55%로 줄인다는 목표 실현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초안이다.

이를 통해 연 100억유로(약 13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거둬들여 유럽기업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자동차와 철강 등 국내 기업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1조원에 이르는 청구서를 받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EU 집행위 제안에 일부 회원국과 유럽의 주요 자동차협회들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의 반대가 가장 크다.

유럽자동차연합회(ACEA)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은 전주기 관점에서의 탄소저감이 핵심”이라며 “내연기관 기술 자체보다 청정연료의 부재가 문제이며, 고효율 내연기관 엔진 및 하이브리드 등 모든 기술옵션은 전환기간 효율적인 탄소저감을 위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자동차협회(VDA)도 비슷한 입장. 독일 협회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는 단일 파워트레인 기술로 시장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시장과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자동차협회(ANFIA)는 “내연기관차 기반의 자국업체, 5000여개의 부품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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