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차인 퇴거유예 연장..쫓겨날 뻔 한 세입자 수백만명 '일단 한숨'

미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임차인 퇴거유예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이자,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여성이 임대료를 못 내는 임차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연설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AP 연합뉴스

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말 종료된 임차인 강제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 3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거나 많은 빚으로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은 2개월 더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코로나가 미국 전역에서 한창 확산됐던 지난해 9월 CDC는 셧다운 등 강력한 방역 조치로 임대료를 못 내는 세입자들이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도입한 임차인 퇴거유예 조치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코로나 확산이 특히 심한 지역으로 한정해 시행된다. WSJ는 새로운 유예 조치가 미국 전체 카운티의 80%에서 적용될 것이라며, 임차인의 90%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존 임차인 퇴거유예 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는데, 지난달 하원에서 공화당이 반대로 연장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3일 바이든 행정부의 임차인 강제퇴거 유예 연장 발표가 나온 직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의원이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CDC의 퇴거유예 연장 조치 발표가 나오기 전 가진 연설을 통해 “세입자 보호 방안을 찾으라고 CDC에 요청했다”면서도 “이 선택이 법에 부합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임대료를 못 내는 임차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관련 부양안 예산 중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자금으로 465억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존 퇴거유예 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집행된 자금은 30억달러에 그쳤다.

이 때문에 2개월 더 퇴거유예를 연장할 경우 이 기간 남은 자금을 집행해 임차인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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