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국 북한담당관 "북한 핵 보유 인정은 동맹 포기"

최고의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시드니 사일러 "미국은 북핵 보유 인정 안 한다" 밝혀

미 국가정보국(ODNI)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 정보관이 3일(현지 시각)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북한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미 국가정보국(ODNI)은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가정보국장(DNI)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웨비나 캡처

미 국가정보국장(DNI)를 보좌하는 국가정보위(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이 3일(현지 시각) “핵을 보유한 북한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이란 동맹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한반도 담당관과 국무부 북핵특사를 지낸 사일러 담당관은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문제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개최한 ‘핵을 지닌 북한을 다루는 바이든의 전략'이란 제목의 웨비나에 참석했다. 그는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로부터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을 생각해 봤나”란 질문을 받았다. 사일러 담당관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인정하면 부차적 영향이 너무 많이 뒤따른다”면서 “최소한 동맹인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세계적인 핵 비확산 원칙을 포기했다는 선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일러 담당관은 “그것(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다른 야심찬 국가들에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신호를 보내는 일”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북한이 세계를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도 (핵을 보유해도 좋다는) 그린 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좌절스러울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국제적 컨센서스 중 하나”라고 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또 “(2019년 2월 미·북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은 북한이 놓친 또 한 번의 기회”라며 “미국은 지난 세월 북한에게 많은 기회를 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