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5兆 현금 또 뿌리면서 물가 잡으라는 文의 자가당착

물가가 비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한국은행 관리 목표치인 2%를 넘어 정부 전망치(연 1.8%)를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6% 올랐다. 지난 5월(2.6%)에 이어 9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3.4%나 된다. 농·축·수산물은 9.6%나 올랐다. 하반기부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 전망은 첫 달부터 빗나갔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실로 걱정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생 경제장관 회의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특히 계란 값을 꼭 집어 특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그 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대전 농산물도매시장과 이마트를 찾았고,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박영범 차관 등도 세종시 농장 등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보여주기 쇼에도 계란 값은 7월에도 57%나 올랐다.

정부는 기저효과 운운하며 여전히 하반기 물가안정을 주장하지만, 농·축·수산물에서 시작한 물가 상승은 공업제품으로 확산 중이다. 라면과 우유·커피 등 유가공 식품값도 오르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고물가가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구나 문 대통령의 34조9000억 원 추가경정예산 조기 집행 독려에 홍 부총리는 내달까지 재난지원금 11조 원과 소상공인 지원자금 등 9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한다. 막대한 현금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면서 추석 전에 물가를 잡겠다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했다는 점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남은 세 번 회의(8월·10월·11월) 가운데 빠르면 8월에 1차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연내에 한 번 더 올릴 것이란 게 시장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오는 10월께 테이퍼링(유동성 공급 축소) 시행을 시사하고 있어 한국의 선제 대응은 불가피하다. 금리 인상 땐 가계 및 영세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가 부상하는 등 큰 충격이 예상된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거론된다.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 행태를 보면 대비를 하는 것인지 극히 우려된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