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지원 "한미훈련 땐 북한 도발" 이젠 대놓고 北 편드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남북관계에 상응 조치를 할 것이고 훈련을 하면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보위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박 원장은 북한 김여정의 한미훈련 중단 요구 담화에 대해 이같이 해석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인 한미훈련을 하지 말자는 취지다.

박 원장의 언급은 ‘절망이냐 희망이냐를 택일하라’던 김여정의 지난 1일 대남 협박과 같은 논지다. 국정원의 수장이 북한을 대변하듯 김여정의 주문을 말만 바꿔 전달하며 수용을 촉구한 것이다. 더구나 이날 정보위는 박 원장의 긴급요청에 따라 열렸다고 한다. 여야 정치권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 원장은 미·북 회담 조건으로 생필품 금수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급 양주와 양복을 언급했다. ‘김정은 혼자 소비하는 게 아니라 평양 상류층 배급용’이라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북핵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대북 저자세가 이 지경이니 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 다른 이벤트를 노리고 양보하려 한다는 의혹을 자초한다. 한미훈련은 남북대화와 무관하게 수십 년 진행해온 동맹 차원의 방어 및 반격 훈련이다. 고급 양주는 사치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품목이다.

오죽하면 재향군인회가 3일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박 원장은 지난해 7월 국정원장 지명 당시 “대한민국에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행보를 보면 정반대다. 문 정부 들어 북핵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이제라도 ‘비핵화 큰 그림’ 환상을 버리고,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 앞장서온 재향군인들의 분노부터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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