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괴벨스的 부동산 선동의 실상과 대책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홍남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의 7·28 부동산 담화문과 관련, 정부는 혹독한 비판을 받고 여당 지지율은 추락했다. 거래 71만 건 중 실거래가 조작은 12건으로 0.001%, 공공재건축 공급도 지난해 8·4 대책 발표 1년 후인 3일 현재 3%에 불과하다. 그런데 또다시 ‘국민 탓’이라는 흘러간 옛 노래로 대선용 편 가르기라는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주춤하던 집값은 신고가를 갱신한다. 집권당이 왜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일까? 정권 초기부터 필자가 내놓은 이념적 편향, 지지층 결집, 표(票)퓰리즘 정도로는 이제 답변이 궁색하다. 오랫동안 많은 언론이 사회주의적 주택정책이 공정한 듯 포장해준 것도 한몫한다.

1980년대와 2020년대 국민의 성숙도를 비교하기조차 조심스럽다. 미국의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는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는데, 2006년에는 ‘진실화(truthness)’였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려는 성향이라는 뜻이다. 나치 정권의 선전·선동가인 파울 요제프 괴벨스가 이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에 속할 것이다. 괴벨스는 “나한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각종 선동 전략을 만들어 히틀러가 독재자가 되는 데 일조했다.

코로나19는 물론 집값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공포와 질투라는 감옥에 가두고, 전염병과 불로소득이라는 무기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시장경제 활동을 탄압한다. 여권 대선 후보는 개인 택지 소유를 400평으로 제한하고, 여당 의원은 1주택자가 아니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공산주의식 토지공개념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데도 야권은 괴벨스 전략에 ‘가스라이팅’ 당했는지, 대항 논리가 부족한지 미지근한 대응을 보인다.

군사정권의 정통성 논란을 덮으려고 꺼낸 토지공개념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모는 잣대가 됐고, 정부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와 임차인을 선악으로 갈라치며, 도시발전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둥지 내몰림’이라는 용어로 변질시킴으로써 헌법 정신을 짓밟아 왔음에도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에 대해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선진적 국가를 만들어야 할 학자, 언론인, 정치인들은 실질적 해답을 찾는 노력 없이, 편의상 토지 독점을 불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실수를 지속해왔으며, 서민은 그렇게 믿음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고 부자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왔다. 그런 측면에서 괴벨스의 진지전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는 1945년 5월 1일 히틀러를 보좌하다가, 아내와 6명의 자녀를 데리고 동반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우리 사회는 주택가격 폭등과 퍼주기 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오랫동안 앓게 될 것이다. 집권층은 괴벨스적 선동 유혹에서 벗어나고, 언론은 받아쓰기보다 실상을 비추며, 전문가는 1800년대 서구농촌사회에서 태동한 낡은 토지독점론에서 탈피해야만 공정한 정책이 가능하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놓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이때, 청약제도의 평등성, 금융과 세제의 공정성, 집값의 정당성을 하나씩 짚어나가는 국민적 대각성만이 ‘괴벨스적 진실화’ 선동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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