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 '연기'..국방부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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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이후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다만 '김여정 하명'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북한에도 '독'이 된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한국 정부의 선택지를 좁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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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압박, 韓 선택지 좁아져
한미연합훈련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규모,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이후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일단 국방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한반도 평화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 장병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전작권 검증과도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규모나 방식을 조정하더라도 시행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한국 측이 훈련 중단을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답변해 눈길을 끈다. 적어도 현재까진 한국 정부의 훈련 중단 요청은 없었다는 얘기다. 커비 대변인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선 “일련의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에서 적절하게 훈련되고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짜여있고 동맹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태세를 확실히 유지하는 것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중요한 것은 동맹 한국과 계속해서 협의할 필요성에 대해 바뀐 것은 없고 우리는 함께 이런 결정을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은 훈련 연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전날 국회 정보위에서 남북대화 동력을 이어가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큰 그림을 위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남북 연락채널 복원 뒤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관여를 본격화할 시점이라는 이유로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여정 하명’ 논란을 야기함으로써 북한에도 ‘독’이 된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한국 정부의 선택지를 좁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은 일정과 규모를 축소해 전반기 수준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미는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의 위기관리참모훈련을 거쳐 16~26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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