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재·보선 전으로 돌아간 여당

조성진 정치부 차장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말∼8월 초 21대 국회의원총선거 압승을 발판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법안이 처리되자 불끈 쥔 주먹을 치켜들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어진 여당의 독선·독주·불통을 보여주는 대표적 모습이다. 8개월 뒤 여당의 환호는 아픈 패배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을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내줬다. 새 여당 사령탑이 된 송영길 대표는 친문(친문재인) 등 강성 지지층에 의존한 정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듯 노선 변화를 꾀했다.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사과했고,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도 손을 댔다.

하지만 ‘반성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40%대를 회복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에 고무됐는지 민주당은 재·보선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대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유죄를 확정하자, 대통령선거 주자를 비롯해 일제히 사법부를 비난했다.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까지 주장했다. 유감이라고 한 이재명 경기지사, 불법적 방식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고 한 이낙연 전 대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친문 지지 확보’라는 정치적 목표 속에 사법부는 몰매를 맞았다. 반성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건도 정치적 공세의 소재가 됐다. 조 씨의 고교 동기가 말을 바꿔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 씨를 봤다는 글을 올리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수사 검사 감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주장했다. ‘검찰의 위증교사’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으나 근거는 빈약하다.

입법 독주 역시 재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언론 개혁법’ 중 하나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중 처벌, 위헌 소지 등 내용의 문제점 및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히려 8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송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한 건 공염불에 그쳤다. 21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후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자 선명성을 보이기 위한 도구로 언론 개혁을 꺼내 들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다시 기수를 ‘중원’으로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옛말에 나뭇잎 하나가 떨어짐을 보고 가을이 옴을 안다(一葉知秋)고 했다. 한 가지 일을 보고 장차 오게 될 일을 미리 짐작함을 뜻한다. 선거에 임박해 포장만 바꾸는 것만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속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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