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 관련 자문회의 개최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활용 관련 자문회의 개최결과
-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및 보육전문가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아동학대관련전문가및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한어총),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한가연)등과아동학대예방·대응관련3차례자문회의(’21.7.29.아동학대관련전문가,‘21.7.30.한어총,’21.8.3.한가연)를개최하였다고밝혔다.

아동학대관련전문가자문회의(’21.7.29.)에서는현재어린이집현장에서사용중인지침(2016년제정·배포)이아동학대의이론적·법률적정의·사후대응중심으로활용도·가독성이낮아,

보육교직원이아동학대발생과정에서대응하는데한계가있다는문제점을제기한전문가들을대상으로,아동학대예방중심으로개정중인지침에대한의견을청취하였다.

구체적으로학대전후사례별구체적행동지침,부주의한지도반복이학대로이어진사례를제시하는등,보육교직원스스로부주의한지도원인을분석*하고이를개선할구체적방법**(교육,보호자와협력등)을논의하였다.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인식·감수성 부족으로 자기경계가 와해된 채 은밀·반복·고의성을 띠면 아동학대 행위로 심화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

**부주의한 지도가 학대 니어미스(near miss,사고확률이 높았으나사고 미발생)임을인식하고보육교직원 스스로 행동·업무환경을 즉시 변화시켜 권리존중 보육 일상화 강조

-이논의는보육제공시처음부터아동학대로의진행방지(부주의한지도경계)를강조한것으로기존지침의한계점인사후대응에서벗어나아동학대의사전예방이라는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였다는큰의미가있다.

또한,신체학대에비해학대판단이어려운정서학대및기다려주는훈육*·방임간모호한경계선상사례(경계선아동포함)발생시현장에서대응할수있도록발화형식의사례추가와최근엄격해지는정서학대(방임)판례흐름을모든보육주체들이학습·인지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멈추는 훈육 시 보육교사는 즉시 동료직원·원장·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방임으로오해받지 않도록 훈육 간 아동과 상호작용(감정살피기,멈춤이후 행동요령 안내)실시

그리고아동학대기준을명확하게인식하고아동학대행위를훈육을위한행동혹은부주의한지도였다고호도하지않도록보육교직원간(원장,보육교사),어린이집과보호자간(소통으로학대예방),민간전문가와행정(처분지자체·법무부등)·사법기관간(검찰·경찰등)협력이필요하다는관점도추가제시되었다.

-이는어린이집아동학대예방이어린이집만의책임이라는인식에서벗어나가정(보호자)·전문가·행정기관등의종합적인역할·지원(부모교육,전문상담,기관간협업)이필요함을강조한것으로어린이집아동학대를바라보는균형있는인식개선논의로써의미가있었다.

보육현장과밀접해있는한어총(‘21.7.30),한가연(’21.8.3)과의두차례자문회의에서아동학대관련전문가들은최근빈번히발생하는어린이집내아동학대대응에관한고충의견을청취하였고,개정된지침이일선어린이집현장까지널리전파될수있도록향후교육등(소책자·카드뉴스배포)에현장보육주체들이적극적으로참여해주실것을요청하였다.

지침활용관련논의에서보육교직원교육은전문성향상에초점을두어야하며,기존교육과의차별성및효과제고를위해보육교직원과상호작용이가능한표준화된강사진양성필요성이제시되었다.

-또한,지침을행정(처분지자체·법무부등),사법(검찰·경찰등),예비교사(대학등아동보육학과),보호자,유관기관등이해관계자들에게도에게도제공하여관점을공유하고,어린이집아동학대관련사전예방·사후대응절차등에서의혼선을최소화해보육주체별시각을일원화·확장해야함을강조하는의견이있었다.

-이외에학대의심시신고의무·신고자신분보호,학대고소시어린이집의역할,행정처분·수사대응등학대사례별전과정에이르는경험을공유하고,어린이집에대한지원과고소관련최종무혐의시보육교직원구제방안등도논의하였다.

-동시에아동학대전후과정에서자칫소홀해질수있는영유아복리를최우선해야함을강조하여어린이집·보육교직원·영유아모두의이익을균형있게고려해야함을공유하였다.

특히,한어총·한가연은보육교직원스스로부주의한지도를경계하고체크할수있도록포스터(포켓카드뉴스),동영상등이제공된다면지침활용이용이할것이라며,전국어린이집에본지침을현장에서활용하도록홍보에총력을기울일것이라하였다.

이번3차례자문회의는한어총·한가연(보육현장)및각계전문가가한자리에모여‘아동학대행위발생이전에집중중재·예방관리한다’는개념과인식을공유하고,이를위한구체적방안을논의한것으로어린이집아동학대사전예방·사후대응등을모두강조해종합적으로살펴본첫사례로써의미가있었다.

지침활용관련논의에서보육교직원교육은전문성향상에초점을두어야하며,기존교육과의차별성및효과제고를위해보육교직원과상호작용이가능한표준화된강사진양성필요성이제시되었다.

-또한,지침을행정(처분지자체·법무부등),사법(검찰·경찰등),예비교사(대학등아동보육학과),보호자,유관기관등이해관계자들에게도에게도제공하여관점을공유하고,어린이집아동학대관련사전예방·사후대응절차등에서의혼선을최소화해보육주체별시각을일원화·확장해야함을강조하는의견이있었다.

-이외에학대의심시신고의무·신고자신분보호,학대고소시어린이집의역할,행정처분·수사대응등학대사례별전과정에이르는경험을공유하고,어린이집에대한지원과고소관련최종무혐의시보육교직원구제방안등도논의하였다.

-동시에아동학대전후과정에서자칫소홀해질수있는영유아복리를최우선해야함을강조하여어린이집·보육교직원·영유아모두의이익을균형있게고려해야함을공유하였다.

특히,한어총·한가연은보육교직원스스로부주의한지도를경계하고체크할수있도록포스터(포켓카드뉴스),동영상등이제공된다면지침활용이용이할것이라며,전국어린이집에본지침을현장에서활용하도록홍보에총력을기울일것이라하였다.

이번3차례자문회의는한어총·한가연(보육현장)및각계전문가가한자리에모여‘아동학대행위발생이전에집중중재·예방관리한다’는개념과인식을공유하고,이를위한구체적방안을논의한것으로어린이집아동학대사전예방·사후대응등을모두강조해종합적으로살펴본첫사례로써의미가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