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후공약 발표.."헌법개정·화석연료 감축"

헌법에 '기후정의' 국민 기본권으로.."'기후약자' 없어야"
"화석연료 단계적 감축·재생에너지 비율 증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7.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해 헌법 개정으로 '기후정의'를 국민 기본권으로 담고 재생에너지 지원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3호 공약인 '에코 공약' 발표를 통해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이른바 '열돔 사망자'가 발생하고 빈곤층과 독거노인 등 기후위기 약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며칠 전 전남 완도군에서는 28도의 물이 들어와 전복과 우럭이 대규모 폐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염으로 최근 채솟값이 급상승하고 시금치 값도 두 배 오르는 등 곧 뒤따라 올 식량 위기는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위협"이라며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45.8%, 곡물 자급률은 그 절반인 21%다"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Δ'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 Δ대통령이 의장인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 설치 Δ환경부, '환경정의부'로 확대개편 Δ주요 부처에 '에코위원회' 설치 Δ'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 신설 Δ화석연료 지원 비중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지원비율 증가 Δ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조정 Δ기후정의 교육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추 전 장관은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인류생존을 좌우할 기후위기에 대응해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헌법에 기후정의를 넣는다면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기후정의와 관련한 모든 법과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정의를 기반으로 에너지 분권체제를 보장해 지역의 생태계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녹색 대전환회의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기본 골격을 세우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서부터 새로운 산업구조의 재편과 새로운 생태계 설계와 복지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 정책 추진과 연관 부서 간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통해 기후재난과 관련한 정보 또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급하고 대응에 필요한 제도적 해법을 보다 정밀하게 내놓도록 하겠다"며 "당장 전환이 어렵다 해도 석탄발전소 신규 구축은 금지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폐지의 속도도 앞당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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