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회대개혁 차원의 '녹색 전환 대결단' 해야"

3호 공약 '기후정의와 함께 하는 에코정치' 선언
'기후정의' 헌법 개정, 대통령 의장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 회의' 설치 등 내세워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4일 “사회대개혁 차원의 `녹색 전환 대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3호 공약 발표 `기후정의와 함께 하는 에코정치`선언에서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생존의 위기이다.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3호 공약 발표 `기후정의와 함께 하는 에코정치` 선언에서 “석탄발전소 신규 구축을 금지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폐지 속도를 앞당기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기후위기는 이제 더는 징후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며 “곧 뒤따라 올 식량위기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국경세`도 국제적 표준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차원은 물론 생존 전략에서도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G7 등 선진 국가들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를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추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과 함께 대통령이 의장인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 회의` 설치를 약속했다. 또 △환경부의 `환경정의부` 확대개편 △주요 부처에 `에코위원회` 설치 △`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 신설 △화석연료 지원 비중 단계적 감축 및 재생에너지 지원 비율 증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상향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추 전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도 남과 북이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해서 녹색 에너지 전환과 생태문명의 시대를 함께 일구는 미래를 꿈꾸어본다”며 “기후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에코정치는 사람을 높이고 우리 모두의 생태환경을 지켜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미래정치”라고 밝혔다.

다음은 제3호 공약 `에코정치 with 기후정의`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당원 동지여러분!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향하는

사회대개혁으로 가는 대장정의 길에 서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생존의 위기입니다.

지금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전환비용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봐도 더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의미하는 ‘글로벌 워밍(global warming)’이 ‘글로벌 히팅(global heating)’으로 변해가고 있고,

‘기후변화(climate change)’는 이미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대체되었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이른바 ‘열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뜨거운 기온에 노출된 채 목숨을 건

폭염 노동에 따른 사망과 피해도 늘어났습니다.

빈곤층과 독거노인등 기후위기 약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남 완도군에서는 섭씨 28도의 물이 들어와

전복과 우럭이 대규모 폐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위 ‘바다시계’가 빨라져 수온의 고온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후재난의 피해가 바로 우리 곁에서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해결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는 징후가 아니라 명백한 현실입니다.

곧 뒤따라 올 식량위기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미 폭염으로 최근 채소 값이 급상승했습니다. 시금치 값도 두 배가 올랐습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45. 8 퍼센트, 곡물 자급률은 그 절반인 21퍼센트입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기후위기는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태입니다.

‘탄소국경세’도 국제적 표준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차원은 물론 생존 전략에서도 준비가 시급합니다.

더 나아가 G7 등 선진 국가들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기후위기를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추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탄소중립’은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필사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탄소배출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탄소배출 체제는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효율성만 바라보다 대규모 폭발이 예정된 시한폭탄을

껴안고 사는 꼴입니다.

단지 에너지 전환이라는 기술적 접근만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사회 전반의 대개혁과 맞물려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녹색전환은 고통을 최소화하면서도 그 혜택이 누구에게나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의로워야 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헌법적 기본권, 인권의 차원에서 “기후정의”가 절실한 까닭입니다.

더군다나 탄소배출의 책임이 높은 쪽과

그로 인해 탄소배출이 책임이 낮은데도 고통은 집중되는 쪽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는 기후정의의 과제를 더욱 분명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로부터 함부로 탈취해서 쓰는

환경자본의 문제 역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에 따른 세대 간의

부정의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탈탄소 사회진입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는

사람들의 삶 역시도 기후정의가 다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불평등의 문제와 밀착되어 있는 기후위기는

기후정의의 차원에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주 저는 “기후정의를 향한 에코정치”라는 주제로

`추미애의 깃발`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들과 기후비상행동을 촉구하는 미래 세대들이 함께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배웠고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웠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각오를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계속 다루어온 전 국립기상과학원 조천호 원장은

“위기의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색전환 연구소의 이유진 박사는

“다음 정부야말로 기후위기 대응에 결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미래세대의 말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조은별 기후변화청년모임(BigWave) 운영위원은

“정치는 말만 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대로 실행계획을 내놓으라,

추다르크, 이젠 기후다르크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상임활동가의 말은 그날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애초부터 약자를 만들지 말라. 정의는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닌가?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약자를 만들지 않아야 할 정의를 이루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기후정의도 바로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저 추미애는 바로 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생명과 생태를 생각하는 에코 정치,

탈탄소 사회로 가는 미래 기획에 “정의로운 전환”을 원칙 삼아

다음의 공약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1. `기후정의`를 기본권으로 담는 헌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기후정의`는 새로운 시대의 절실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이 될 환경자본을 지켜내는 것은 미래정치의 핵심입니다.

프랑스 헌법 1조에 “공화국은 생물다양성과 환경보전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우리가 헌법에 기후정의를 넣는다면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3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류생존을 좌우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생물다양성과 환경을 지키며 누구도 기후약자가 되지 않도록

기후정의를 구현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정신에 따르면 기후정의와 관련한 일체의 법과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정의를 기반으로 에너지 분권체제를 보장,

지역의 생태계를 안전하고 공정하며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도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기후정의는 인간의 안전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것이

미래의 원칙입니다.

2. 대통령이 의장인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를 설치하겠습니다.

탈탄소 사회로 진입하는 녹색전환의 길에는

우리 사회와 국제적 역량까지 모두 포괄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녹색전환의 기술적 차원을 포괄하면서도

그걸 넘어 성찰적 지혜가 쌓이고 가치관의 변화를 비롯해서

구조적 변화를 이끌 우리 내부의 전문적, 시민적 역량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적 차원의 논의도 동반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 시야가 확보되어

여기에서 만들어진 성과가

정부의 정책, 교육, 국제협력의 기조가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업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환 회의에는 반드시 미래세대의 참여와 권리가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녹색 대전환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정부의 모든 정책에 기본 골격을 세우는 토대가 될 것이며

새로운 유형의 선진국가 모델의 핵심이 되리라 믿습니다.

3.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확대개편하고,

주요 부처에 ‘에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환경부를 ‘환경정의부’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서부터

새로운 산업구조의 재편과 새로운 생태계 설계와 복지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 정책 추진과 연관 부서간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존의 탄소기반 사회를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은 이미 우리의 발전 경로가 다른 경로로

나갈 수 없는 자물쇠로 채워진 구조적 경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지난 2020년에 내놓은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한반도 기온상승이 전 세계 상승 보다 2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기후정의를 실현시킬 중심부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 `에코위원회`를 설치,

정책 수립에 `에코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국토부의 경우에도 기후정의의 관점,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도 이런 관점에서 에코위원회 가동을 구상하겠습니다.

4.`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신설, 기후위기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급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투명한 정보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기후민주주의’ 체제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도 긴요한 장치입니다.

기후재난과 관련한 정보 또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급,

대응에 필요한 제도적 해법을 보다 정밀하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시스템이 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전과 교육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5. ‘그린 뉴딜’에 따라 화석연료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지원비율을 높여가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체계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비약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탄소의존 관성이 구조화된 체제를 과감하게 허물어 나가야 합니다.

화석연료 지원체제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석탄발전소도 늘어났습니다.

탄소중립 목표와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전환이 어렵다 해도 석탄발전소 신규 구축은 금지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폐지의 속도도 앞당기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집중지원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탈원전도 이 원칙에 따른 단계적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탈내연기관 전환도 준비하겠습니다.

시기와 예산, 규모는 전문가들과 폭넓고 깊은 논의를 통해 정리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종 이전, 주민 수용성 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설계를 면밀히 해서 그린 뉴딜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는 목표도 아울러 담아내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전쟁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기후위기와 싸워야 하는 전쟁이자 재생 기술시장 안에서의 새로운 전쟁입니다.

이 두 개의 전선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진입하는데 성공하는가가 절박한 과제입니다.

국가안보 그리고 국가의 미래경쟁력 차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후발 재생에너지 국가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막대해도 지금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나중에는 비용부담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에 나중은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시장의 관점에서도 모두 유익합니다.

탄소세, 탄소관세 등은 기본이 되어야 하며,

탄소배출에 따른 책임과 이에 기초한 배당 역시도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탄소배출 억제효과와 함께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녹색기금`마련도 설계하겠습니다.

녹색 대전환의 과정에서 일자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환비용을 국가예산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전환비용을 위한 `녹색기금`이 마련된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크게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녹색기금은 탄소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송도에 사무국이 있는 국제적인 녹색기후기금 GCF(Green Climate Fund) 기여 비중도

책임 있는 녹색전환국가로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기후 후진국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으며

재생에너지 시스템 이전에도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6.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NDC)를 상향조정하겠습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모를 지난 2018년 대비

최소 5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목표치는 기존의 목표치에 비해 부담스럽게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행동을 보다 신속하고 담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녹색전환은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40퍼센트 이상 감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제게 전달한 정책 제안서는 70퍼센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50년도 탄소배출 ‘넷 제로’에 따르면 타당한 목표지만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조건과 설계도 중요할 것입니다.

5년 뒤 우리의 역량을 검토,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이면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기에는 NDC 목표치의 상향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우선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분야를 늘려가면서

우리의 산업구조를 녹색전환의 틀 속에 담아나가는 노력이 동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축경로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나가겠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이 경제성장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탄소배출 목표에 따른 성장정책을 조절하는

`녹색시대의 윤리적 성장`을 설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2050년 ‘넷 제로’의 목표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실현해내야 합니다.

그린 뉴딜도 이에 기초하여 약진하게 될 것입니다.

7. 기후정의에 따른 교육혁명을 지향하겠습니다.

녹색전환에 요구되는 “윤리적 성장 가치”,

자연의 생명력을 존중하고 회복시키는

“재생과 순환체계”에 대한 교육,

생산과 폐기물 처리의 자연친화적 물질대사 과정 등을

교육의 기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세대는 세계시민적 지위를 보다 분명하게 가진다는 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국제협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하나뿐인 지구를 함께 살려가는

보편적 연대의 교육이 일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정의가 불평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전환의

역사와 가치가 담긴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설계를 정의롭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8. 녹색전환을 기준으로 도시와 주거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정의에 따른 정책은 일상의 삶,

주거 환경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진이 빈발하는 곳에서는 지진 대비 설계가 도시, 주거 설계의 중심이 됩니다.

이처럼 기후위기에 따른 도시설계와 주거마련은 앞으로 필수입니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을 비롯해서 녹지 확대 생태계로의 전환,

탄소중립 도시, 탄소배출 제로 건물, 녹색 대중교통 시스템,

보행, 자전거 통행 도시설계 등은

우리 삶의 조건을 지속가능하고 안락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데 핵심적 요건이 될 것입니다.

생태환경이 풍요로운 마을과 도시가 늘어나고

그것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미래의 삶이 이루어지는 녹색시대, 생태문명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실생활의 변화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여러분!

기후위기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충격과 적응,

창조적 대응의 과정을 거치게 할 것입니다.

충격과 고통의 강도를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준비해나가는 것은 이를수록 보다 쉽게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응의 긴급성, 준비의 총체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우리 사회의 지혜가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남과 북이 기후위기에 공동대응해서

녹색 에너지 전환과 생태문명의 시대를

함께 일구는 미래를 꿈꾸어봅니다.

`에코 코리아`가 새로운 시대 우리의 세계적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기후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에코정치는

사람을 높이고 우리 모두의 생태환경을 지켜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미래정치입니다.

개혁, 평화, 생명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