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비정규직 청년, 7년 일하면 돈 받으며 1년 쉬게 하겠다" MZ세대 공약 발표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커리어형성권 보장, 비정규직을 위한 청년 안식년제,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원가에 103%까지 대출해주는 가치성장주택 마련 정책 등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4일 비정규직 청년들을 위한 ‘청년 안식년제’ 도입 등 이른바 ‘MZ세대(20·30대)’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Z세대의 도전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들을 공개했다.

우선 박 의원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들이 7년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이후 1년 정도는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이 청년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을 확대할 때 부담을 덜 갖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청년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박 의원은 “청년 안식년제가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회전문이 바쁘게 돌아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충분한 청년들의 도전으로 들썩들썩한 사회, 활력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커리어 형성권’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커리어 성공 계좌’를 만들어 청년층이 해당 계좌 한도 내에서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외국어학습 등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박 의원은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자발적 실업자도 고용보험을 부담했던 납부자”라며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주거와 관련해선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가치성장 주택’을 MZ세대 맞춤형 제안으로 제시했다. 전세금 수준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대신 차익을 공유하는 식이다.

박 의원은 ‘국부펀드’ 형성을 통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고도 했다. 그는 “연 수익률이 0%대에서 2%대 사이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각종 연기금 운용자금과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7% 이상의 수익률을 이루는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MZ세대가 자신의 경험과 기회를 계속 수정하고 갱신하면서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희망의 베타버전을 갱신하면서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구축한 기득권을 뒤흔드는 낡은 기득권의 파괴자이자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 앞장서 가겠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