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 갈등에 "사태 주시..당장 징계는 어려울듯"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500여명은 로톡에 가입하긴 했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천=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500여명은 로톡에 가입하긴 했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거라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변협은 또 같은 달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서울변회에 법률 플랫폼을 이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변호사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만 징계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징계에는 지방변회의 징계 개시 신청과 변협 회장의 징계 청구, 변협 징계위 징계 결정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장관의 이날 언급과는 달리 서울변회의 징계 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에도 법률 플랫폼을 둘러싼 변협과 로톡 간 갈등 진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장관은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 ☞ "데이트폭력 행사?" 박수홍, 유튜버 김용호 등 고소
- ☞ '미션 성공' 여서정 "아빠 목에 메달 걸어드리기" 인증샷
- ☞ '14억의 최애' 여자배구팀 탈락에 대륙 탄식
- ☞ 포항서 해병대 병사 부대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져
- ☞ 한중전서 욕설한 中배드민턴 선수, 발음탓 변명했지만…
- ☞ 책장 뒤 문 열자 비밀공간에 남녀 11명 다닥다닥 숨어
- ☞ 용인 저수지서 수상레저 중 실종된 50대 숨진 채 발견
- ☞ '메로나의 아버지' 김성택씨 별세…"진정한 아이스크림 장인"
- ☞ 치매 할머니와 화투 친 '방호복 그녀' 알고 봤더니
- ☞ "단지 촉촉했을 뿐…" 한일전 김연경 퇴근길 화제된 이유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종합) | 연합뉴스
- 폴킴, 9년 교제 연인과 결혼…"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진흙탕 폭로전(종합2보) | 연합뉴스
- 근처에 주인 있는데 명품백 들고 튄 30대…이틀만에 검거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