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중단' 요구한 北에 '조건없는 만남' 촉구한 美

미 국무부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 원칙 고수
미 정보 당국자 "北,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어"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한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재차 고수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북미 간 어떠한 관여도 없는 한 유엔의 대북제재는 유지되며, 국제사회와 함께 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미 물밑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할 내용이 없다” 고 했다. 그러면서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밝혔듯 우리의 제안은 조건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이 요구한 대북적대시정책 철회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과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차 표명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남북간 대화와 관여를 지지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며 “외교와 대화는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담당관은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과거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수많은 ‘당근’이 제시됐지만 비핵화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대북관여책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밝힌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인식과 배치된다. 다만, 박 원장도 비핵화 조치가 아닌 ‘남북관계 관련 상응조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일러 담당관은 미국이 북미 관계개선, 체제보장과 같은 유인책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그 기회를 허비해 버렸다”며 “북한이 믿을만한 비핵화의 길로 내려설 의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북한과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둬야 한다며,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이 태도변화의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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