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 지원금 논란..이재명 측 "확정 아냐"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둘러싼 갑론을박 이어지자
이재명 측 "지자체 특성 맞게 행정하는 게 지방분권..국민적 합의는 충분해"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에 대해 “현재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

김 의원은 4일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지사가 아니라 경기도 파주시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 하위 88%를 선별하는 과정이 어려우니 경기도에서 충분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함께 부담해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정책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행정상 어려움은 제거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런 제안에 대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합의해 공감대를 형성하면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만큼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당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게 합의했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수원·용인 등 7개 시군이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들 시군의 경우 잘 사는 지역이라 지방교부금을 받지 못한다.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하면 이들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지니 어렵다는 논리”라며 “경기도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와 논의하면 아마 여러가지 의견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00% 재난지원금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각 지자체마다 특징이 있고 그 특성에 맞게 행정을 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라며 “지역의 시도민이 평가하는 것이므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것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방침을 정하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차별 없는 보편 지급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표퓰리즘식 매표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여권에서도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 등 정부와 국회 합의를 존중하지 않았다며 잇따라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 지사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보편복지는 당의 정체성”이라고 우호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세현 (p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