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무역·자원 '골드 해역' 남중국해 놓고 美동맹과 中 갈등 고조

- 왕이 中 외교부장 "중국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 부합, 평화 깨지 말라"
- 국제재판소 "법적인 근거 없다"..미·프·영·독 군함 보내 견제

남중국해. 파이낸셜뉴스 그래픽

【베이징=정지우 특파원】군사·무역·해양자원의 '골드 해역'인 남중국해를 놓고 미국 등 서방국가와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남중국해 압박에 나서자,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깨지 말라"며 경고했다.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화상으로 열린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간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한다. 앞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부루나이 등 6개 국가로 둘러싸여 있어 핵심 군사 요충 해역으로 꼽힌다. 또 세계 물동량의 50%가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매년 3조 달러(약 3444조원) 규모의 해상 운송이 오가는 ‘골드 해역’이다.

남중국해는 길이 약 3000㎞, 폭 1000㎞, 면적 124만 9000㎢의 규모다. 한국 국토 면적보다 12배 이상 크다. 남중국해 밑에는 280억배럴의 원유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남중국해를 차지하면 이러한 원유에 대한 소유권과 막대한 규모의 해상 어업권까지 주장할 수 있다. 남중국해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군도(시사군도), 프라타스(중사군도), 매클스필드(둥사군도) 등 4개의 군도에 700여개 섬, 산호초·암초가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의 9개 선인 ‘남해 9단선’을 긋고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의 군사행동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과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은 국제법상 공해이기 때문에 자유항해가 가능한 지역이라며 수시로 전투기와 군함을 보내는 등 중국을 경제하고 있다. 동맹국 보호라는 명분도 있지만 핵심 가치지역인 남중국해가 중국 영유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속내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길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해당 지역 국가들의 주권을 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와 영국 등 미국 동맹국들도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고 있다. 독일 역시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중국해로 군함을 보낸다. 미 CNN은 독일의 남중국해 진출은 중국의 해양 영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왕 부장이 아세안 외교장관과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꺼낸 것을 이 같은 미국과 서방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우리가 경계할 것은 개별 역외 국가가 이 지역 영토 및 해양 분쟁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에 이간질을 하며 선진 군함과 항공기를 대량 파견함으로써 곳곳에서 도발해 이미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의 최대 교란자가 됐다는 점”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남중국해는 강대국 갈등의 각축장이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들이 지역 평화와 안정의 양호한 국면을 깨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