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내 생각은/윤기홍]

미국 심리학자 레오 크레스피는 쥐의 미로 찾기 실험을 통해 당근과 채찍 전략에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현재 당근과 채찍을 얼마씩 주느냐가 아니라 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이 주느냐라는 것을 발견했다. 크레스피 효과다. 포퓰리즘이라고 비난 받는 무분별한 복지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유권자들이 표를 주는 것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복지 혜택 때문이 아니다. 이번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은 실망해 다른 후보자에게로 갈 수 있으니 표를 얻으려면 매년 새 복지정책을 도입하거나 금액이라도 조금씩 늘려가야만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피해 5차 재난지원금 34조900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게다가 여권 대선 주자들도 서로 경쟁적으로 돈을 손에 쥐여주겠다고 공약한다. 국가부채 1000조 원 돌파가 바로 눈앞이다. 포퓰리즘 광풍 뒤 텅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할 사람은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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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홍 충북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