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정권 편향 논란' 국가교육委 국민 공감 못 얻어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교육의 병폐 중 하나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피하고 초정권적·초정파적으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야당을 철저히 배제하고 여당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법률안 제안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국가교육위 위원은 총 21명인데, 정부·여당 측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임기 말 정권의 ‘교육 정책 대못 박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교육위 업무는 대학 입시, 교육 과정, 교원 수급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이런 과제는 교육 전문가들이 학교 현장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론과 실제를 피드백해야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중·장기 국가 교육 정책을 대통령·국회·교원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출범하는 기구가 수립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 교육 정책이 정권 교체기마다 조변석개(早變夕改)한 것은 제도적 결함이나 법령 미비 때문이 아니라 새로 들어서는 정권이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돋보이게 하려는 ‘교육의 정치화 전략’ 때문이었다.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전문가 식견보다 여론에 휘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문제를 키워왔다. 국가교육위의 전신 격인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다가 의견 조율에 실패하고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은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