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선심성 재난지원금 더 이상 안 돼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 등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주는 것이지,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마치 선심(善心) 쓰듯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왈가불가하는 것을 보면 국민이 마치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원숭이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 든다. 재난지원금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처럼 선심성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일부 지인(知人)이 이재명 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자체 예산으로 10만원씩 지급한 것에 대해 칭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 사람은 부자인 데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도 보지 않았는데, 이 지사가 다른 지자체에서 못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시행했다고 자랑했다. 이런 맛에 정치인들이 돈 뿌리는 지원금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행태는 1960~70년대 정치의식 수준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