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금융 불균형 못잖은 실물경제 불균형

장보형 연구위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의 포문을 열 태세다. 델타 변이바이러스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주택가격 급등 등 금융불균형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제적으로도 브라질, 러시아 등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이미 금리인상이 본격화했고 선진국에서도 캐나다가 양적완화 축소, 즉 테이퍼링에 착수한 데 이어 유사한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금리인상 혹은 긴축행보는 아직은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특정부문의 공급차질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위험에 치중된다. 선진국 가운데 단계적 통화긴축에서 가장 앞서가는 캐나다나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도 마찬가지다. 또는 신흥국 위주로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악화, 나아가 대외부채 급증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 위험에 따른 자기방어적 논리도 강하다. 대부분 우리와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로존 등 세계 경제의 주류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인상이나 양적긴축 등과 같은 본격적인 긴축과는 담을 쌓고 있다. 코로나19 충격과 맞물린 경제구조 변화와 불안정한 경제지표 탓에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 안착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의 불완전정보에 기반한 선제 대응의 비용이 사후적 대응보다 크다는 이유다.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자산과열이나 금융불균형 위험을 의식하여 테이퍼링은 조만간 개시되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만이다.

대신 국내에서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주목해 금리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올해 4% 넘을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연내 2회, 내년까지 총 3회 금리인상을 전망하는 분위기다. 경기회복은 반갑지만 그 배후에 국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진단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가계 부채 위주 신용과잉 등의 영향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위기충격의 핵심경로인 대외건전성이나 은행권의 복원력이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점이다.

사실 금융취약성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단기적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하는 금융안정지수(FSI)는 지난해 4월 위기단계에 일시 진입한 이후 빠르게 하향안정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행보는 너무 선제적이고 금융불균형만 강조하는 일방적 조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정책지원, 백신접종 등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경기회복력의 세부 구성에 대해서는 불균형적, 불평등적이라는 진단이 이어진다. 수출 대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코로나19 수혜기업들의 놀라운 실적에도 고용부진이나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불균형은 금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신중한 태도도 이처럼 금융여건과 유리된 실물경제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의식한 결과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제약 탓에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경계는 불가피하지만 지금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새로운 원기를 돋구는 데 에너지를 집중할 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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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형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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