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부천시장 "다른 의견 낸다고, 빼고 주는 건 말도 안 돼.. 이재명 지사도 정부 안과 다른 의견 낸 적 있어"

<장덕천 부천시장>
- 12% 나머지까지 재난지원금 지급하면 갈등 더 심화돼
- 전 국민에게는 코로나 안정된 후에 위로금 느낌으로 주면 될 것
- 경기도만 전 국민 지급하면 다른 시도 불만 유발해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덕천 부천시장

☏ 진행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을 두고 경기도 지자체들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부천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 장덕천 > 안녕하세요? 부천시장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 라고 발표가 됐고요. 그러자 지난 1일에 7개 기초단체장들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습니까?

☏ 장덕천 >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내부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서 협의 중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 소득수준 88% 이하에 대한 지방비,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 인데 그 20%를 도와 시군들이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매칭비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그것부터 해결됐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 과정에 먼저 다 동의한 것처럼 보도가 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교부세 여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교부세를 배분하는데 교부세가 작은 곳들이 대도시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라는 공통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게 지금 힘들게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정 야당까지 합의한 안인데 이제 와서 12% 나머지 지급하겠다고 하면 갈등이 더 심화되고 또 다른 지역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까지 모았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이야기들 나누셨는데 사실 지난 달 29일에 다른 5개 지자체죠. 고양 파주 광명 안성 구리시가 이재명 지사에게 사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건의하면서 촉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 장덕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고양시도 대규모 시잖아요. 그러면 시의 규모와 상관없이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모양새 같은데요. 시장님이나 부천시는 반대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 장덕천 >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 아까 7개 시 만났을 때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든가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재정적 부담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비 매칭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 말씀하신 그대로로 이해하면 됩니까?

☏ 장덕천 > 추가적으로 저는 개인적 의견들을 좀 냈는데요. 소득에 있어서 역진성이 나타난다. 지금 12% 제외된 고소득층 같은 경우 가구원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가구단위로 파악할 때 보면 가구원수가 많아서 1분위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이런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이 지원금이 배분된다는 것하고 실제로 작년에도 제가 좀 지사님 방침에 이견을 제시했었는데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지난 번 정부 1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분석해놓은 걸 보면 KDI하고 경기연구원에서 분석했는데요. 소멸성으로 줘도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지급액 10만 원 중 3만 원 밖에 시장에 안 돌아오거든요.

☏ 진행자 > 30%의 효과밖에 없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 장덕천 >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소비가 편중된다면서 거거든요. 작년 부천시 66개 업종 매출 분석을 해보니까 비대면 업종은 50%, 60%까지 매출이 늘고요. 매출 늘고 주는 게 반 정도씩 30개 업종씩 되던데 반대로 60%까지 매출이 감소한 곳들이 있어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소비진작 한다고 돈 풀면 잘되는 곳은 계속 돈이 더 많이 가고 안 되는 곳은 돈이 안 도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더 어려워진다고 할 수 없지만 조금 아주 적게 밖에 안 가기 때문에 정책목표와 안 맞지 않느냐, 소비진작 효과를 거둘 수 없어서. 정말 어려운 곳을 돕기 위해서 소비진작 하는데 돕지 않아야 될 곳에 돈이 더 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 돈이 안 가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민 지급은 코로나 안정화된 다음에 위로금조로, 이런 효율성 따지지 말고 전국민에게 진짜 위로금 조로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장님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면 지금 그 소득하위 88% 국민께 지급하는 부분도 그 중에 20%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이 충분하느냐의 검토도 아직 부족하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상위 12%까지 추가 지급할 여력이 있겠느냐, 이 문제를 지적해주셨고요. 예산 문제죠.

☏ 장덕천 > 맞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다, 소득상위일수록 가구원 수가 많다. 1인당 지급되는 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부자들에게 더 많이 주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국 그 목표는 시장에서 많이 구매하시면서 경제활성화 하고 또 지역상공인들에게 도움 드리자는 건데 실제로 그동안 조사 보니까 효과가 크지 않더라, 이건 시장님이 직접 조사하신 건 아니죠? KDI에서 주장한 것을 인용하신 거죠?

☏ 장덕천 > KDI하고 경기연구원에서 작년 것 분석을 해놨습니다. 논문으로 나왔는데요.

☏ 진행자 > 부천시에서 별도로 조사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 장덕천 > 그건 아까 말씀드린 편중된 소비.

☏ 진행자 > 지역 내에서 편중된 소비. 이런 것은 부천시에서 조사하신 거고요.

☏ 장덕천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는 사실 경기도 지사의 주장을 동의하고 뒷받침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장덕천 > 예,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러한 상황,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입장과 시장님이나 혹은 시장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일부 지자체장 의견이 상충되고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의회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장덕천 > 제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마 지금 도에서도 시군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군수협의회 쪽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매칭비율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이 아마 논의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저도 제 생각은 그렇지만 또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 부천시만 안 한다하면 또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서 부천시의회하고 협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정책효과나 형평성 문제 이건 어떻게 보자면 국민들 뜻의 문제고 정치적 문제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지자체 예산 부담이 감당 못할 정도면 안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현재 경기도와 부천시 혹은 반대하는 시들 간에 이런 재정 부담에 대한 협의는 진행 중인 것입니까?

☏ 장덕천 > 개별적으로 시장들 의견을 제시를 도에서 몇% 부담해 달라 이런 제시를 일률적으로는 아니고 각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개별적 제시는 했고요. 그럼 도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부천시나 다른 시 재정에 문제가 안 생길 정도 도비 비율 부담한다면 반대를 철회하실 입장이신가요?

☏ 장덕천 > 그건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부담이 안 된다면 아마 시민들도 원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근본적으로 경기도만 하면 또 다른 시도는 어떻게 상당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밀려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 진행자 > 개인적인 반대의견은 계속 있으시지만 시의회에서 동의하고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원치 않아도 받아들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장덕천 >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저희가 기억하기에 지난해에도 보편적 지급방식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 견해가 갈리셨고요. 부정적 견해를 밝히셨고 그러자 당시 이재명 지사가 부천시만 제외하고 지급하겠다, 그런 안을 검토하니까 시장님께서는 사과를 하셨죠, 공식적으로.

☏ 장덕천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어떻게 보자면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시장님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 장덕천 > 다른 의견 낸다고 빼고 주고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고 지사님도 정부 안과 다른 의견 내셨잖아요. 그런 건 좀 잘못된 거고, 부담은 되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도 아마 기본소득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기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부천시청 앞에서, 그런 정치적 문제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이렇게 큰 예산들 쓰고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매우 정치하게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정책효과까지 지금은 그런 정도가 됐거든요. 작년에 지급해봤기 때문에. 그런 계산 아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더 큰 문제가 기본 소득 넘어가는 거죠. 그것부터 훨씬 큰 금액을 쓰는데 세금을 많이 걷었을 때 부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분배했을 때 경제적 효과들에 대해선 제대로 지금 일부는 논문 나와서 여러 개를 읽었습니다. 다 부정적, 기본소득 했을 때 부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논문을 책도 보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정밀하게 몇 년 동안 논의됐는데 따지지 않는다는 건 전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본소득 문제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민감한 시기지 않습니까? 대선 앞두고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부천시장의 경기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견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쪽으로는 순전히 부천시의 재정적 상황 때문에 행정적인 입장표명이다. 두 입장 중에 어느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 장덕천 >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이고요. 함부로 제가 대선 앞두고 대선주자들한테 정책을 제외한 다른 부분 의견제시하긴 쉽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문제, 정책 효과 문제, 재정 문제, 형평성 문제 이런 데 대한 문제제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장덕천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장덕천 부천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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