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수해 허술한 댐 관리도 한 몫"

[앵커]

꼭 일 년 전이었죠.

지난해 여름 50일이 넘는 기록적인 장마와 많은 비로, 특히 중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때 많은 피해주민들이 무능한 정부의 수해 관리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주민들의 주장대로 많은 비 외에도 허술한 댐 관리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한반도엔 54일의 긴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기상 관측을 한 뒤 처음 겪은 일입니다.

또 집중호우가 곳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인명피해도 많았고 재산 피해만 무려 1조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피해 주민의 항의가 이어졌고, 그래서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부실한 물관리의 총제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장 : 댐의 구조적 문제, 댐 관리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부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섬진강댐은 홍수 조절 능력이 6.5%에 불과한 문제가 있는 댐이라 많은 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용담댐은 본격적인 홍수 전에 벌써 제한수위를 넘긴 상태였고, 남강댐은 계획방류량 이상의 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댐 관리자가 방류 사실을 윗선에는 먼저 보고하고, 주민에게는 뒤늦게 알리는 바람에 수해를 키운 사실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댐 주변 피해 가구는 8천3백 가구가 넘는데 여전히 보상은 진행 중입니다.

[홍정기 / 환경부 차관 : 정부는 이번 수해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곳은 청주시와 합천군 등 3개 시·군 주민 2천5백여 명입니다.

하지만, 지난여름 부실한 수해 관리가 확인된 만큼 분쟁 조정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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