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용 가석방은 촛불 배신"..9일 심사 앞두고 반발 확산

[경향신문]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사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성토도 쏟아졌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 철회를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임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재벌 승계를 위해 뇌물을 주고받았던 정경유착”이라면서 “국정농단 단죄에는 정경유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는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에) 공감한다는 국민 여론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사법 재판이 아니라 여론 재판으로 처벌 여부를 가릴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가석방 심사 검토에 나선 것을 ‘촛불혁명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칭 촛불정부라 일컫는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재수감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해 기존 관행과 법을 뜯어고치는 반국민적인 행위를 했다”면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평등, 공정, 정의와 동떨어진 반헌법적인 처사이며, 가석방을 강행한다면 스스로 촛불배신정부임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 정문부터 경복궁역까지 10m 이상씩 간격을 두고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에 동참한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뉴스에선 이재용 석방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2년6개월이란 형도 지은 죄에 비하면 적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가 법무부에 보고한 이달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9일 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수형자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문광호·민서영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