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특별대담] 추미애 후보에게 듣는다.."윤석열, 최종 후보 못돼"

【 앵커 】 MBN 특별대담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선 후보 6번 추미애 후보입니다. 어서오십시오.

【 추미애 전 장관 】 안녕하세요.

【 앵커 】 '사높세'가 슬로건이더라고요. 무슨 뜻인가 봤더니 '사람이 높은 세상' '사높세'를 특별히 슬로건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추미애 전 장관 】 사실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땅 아파트 한 평이 사람 목숨 값보다 더 비싼 이런 나라,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꿈조차 못 꾸는 그런 세상이 됐죠. 이건 바로 자산소득 양극화가 주범이고요. 주로 부동산에서 문제가 비롯됐죠. 그래서 불로소득 추구형 경제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는 청년들에게 꿈을 꾸게 할 수가 없다, 또 그 꿈을 키워 줄 수가 없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저의 약속입니다.

【 앵커 】 새로운 경제 시스템,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 공격이, 제가 봤을 때 자살골 해트트릭이었을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도움을 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에 찬성을 했었고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행을 만들어줬다, 여기에 일부라도 수긍하시는 게 있습니까?

【 추미애 전 장관 】 그건 뭐 각각 역사적 맥락이 있어서 한꺼번에 묶을 수가 없는 사건이고요. 이런 거죠. 소방수가 달려와서 물을 뿌려가면서 열심히 생명을 걸고 불을 껐는데, 불 다 끄고 화재 진압하고 나니까, 그 소방수 붙잡고 "물 뿌려서 가재도구 다 적셨으니 이거 물어내라, 책임져라" 그런 셈이죠.

【 앵커 】 불을 끄고나니 가재도구를 내놓으라는 셈이라는 말씀이군요. 정책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된 거 여쭤볼게요. 지대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 그 세금을 받아서 사회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많이 소유했다'는 기준이 뭘까요?

【 추미애 전 장관 】 우선 실거주자들이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요. 다만 과다 보유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단순히 집의 갯수가 많다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죠. 저는 과세의 정상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유세를 예를 들어 0.5%정도가 미국의 절반 정도인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일단 현재의 집값은 잡을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 앵커 】 그런데 미국의 보유세는 '내가 집을 살 때 가격'의 몇%를 내는 거잖아요. 지금의 오른 가격이 아닙니다, 미국은.

【 추미애 전 장관 】 물론, 집의 가격을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단 실효세율이라고 하면 가액대비 세금이거든요. 그것이 미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의 오른 것을 나중에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이고요. 미국은 캐피탈 개인에게 세금을 따로 물리는 거죠.

【 앵커 】 양도세도 내지만 현재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지금 종부세같은 것도, 내가 살 때 가격이 아닌 오른 값, 지금 내가 깔고 앉은 가격으로 내야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 추미애 전 장관 】 개념을 합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 거죠.

【 앵커 】 그럼 보유에 대해 여쭤볼게요. 아까 과다보유, 많이 단순히 보유했다고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가액기준이라고 하셨거든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 추미애 전 장관 】 한 20억 정도, 올라서 한 9억 내지 12억이죠. 이건 종부세 기준인데요. 이것이 국토보유세로 가게되면. 지금의 부동산은 나대지의 경우에 종합합산을 하고, 빌딩이 들어서 있으면 빌딩이나 공장은 별도합산을 합니다. 빌딩주가 주택보유자에 비해서 훨씬 세율이 낮아요. 별도합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똑같이 하자는 것이죠. 국토 보유세라고 하면 그 대지들을 똑같이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거니까 지금하고 다르죠. 90%정도가 수혜를 보고, 10%정도가 보유세를 사회 배당금으로 돌려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내는 쪽이 되겠죠.

【 앵커 】 그리고 외교안보 공약을 보면 서울대와 북한의 김일성종합대가 교환학생을 맺도록 체결하겠다, 청년 정상회담 등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0대 우리나라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북한 사정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 아니냐. 북한 김일성대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은 어디까지나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지 않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 추미애 전 장관 】 우선 그것은 모르고 하는 이야기같고요. 이미 2018년에 서울대 총장하고 김일성종합대학 총장하고 "학생 교환을 해보자, 공동연구도 좋고요."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서울대 총장께서. 그 당시는 "제3국에서 학생들을 공동연구를 시켜보자, 바로 교환하기 어려우면." 그런 절충적인 제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현재보다 조금 더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인질 교환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미래 세대가 평화세대로서 앞으로 기술 중심주의에 대해 서로 연구도 하고 미중간 기술패권에서 우리도 휩쓸려가면 안되니까 평화세대가 기술 선점할 수 있는 분야를 공동 연구 개발을 해보자는 것이죠. 지금 세대가 해야 할 책무이죠.

【 앵커 】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벽화가 한창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 검증은 어디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추미애 전 장관 】 단순히 검증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미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도 같은 의무 주체입니다, 법적 주체이죠.

【 앵커 】 결혼 전 일까지도 다 검증해야 된다?

【 추미애 전 장관 】 결혼 전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지금 공직자 후보 부인에 대해서 검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경제 공동체로서 재산 형성 과정에 관해서 주로 수사 지휘할 때,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공직 후보로서도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수사를 못하게 했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죠.

【 앵커 】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야권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전 장관 】 저는 일찌감치 최종후보는 못 될 것이다, 이런 검증의 문을 통과 못할 것이다.

【 앵커 】 그럼 누가 가장 강력한 야권 내 경쟁자라고 보십니까.

【 추미애 전 장관 】 꿩 대신 닭이라고 여러 후보들을 대체제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독버섯처럼 자란 버섯들이 사실 국민의힘당 후보들을 자라지 못하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빨리 후보들을 국민 앞에 내보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앵커 】 물론 그런데, 장관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오면 내가 좀 힘들겠다'하는 사람이 계신지?

【 추미애 전 장관 】 음, 저는 야권 후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앵커 】 오히려 여권후보가 힘들다?

【 추미애 전 장관 】 시대정신에, 시대과제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인데, 여태까지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안을 들고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 앵커 】 그리고 지난 번에 MBN 토론회에 나오셨을 때,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여기서는 밝히실 수 있으십니까?

【 추미애 전 장관 】 그때는 시간상의 이유도 있었고요. 또 제가 어떤 사적 감정으로 서운케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검찰개혁을 하다보니 제가 징계 의결서를 대통령께 드려서 재가를 받고 난 후에, 추윤갈등이라고 언론에서 자꾸 뒤짚어씌우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도 거세니까. "다음 장관이 계속 개혁을 추진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고, 당에서도 "장관님 안심하세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당연히 해야되는 거거든요. 분권원리가 비대한 검찰 권력에도 적용이 되야되니까. 그래서 2월 국회에서 그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2월 국회 입법 발의 약속을 저버렸죠.

【 앵커 】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를….

【 추미애 전 장관 】 그래서 그 당시에 '장관의 개혁 추진에는 동의하나, 스타일이 문제다', '국면 전환, 이슈 전환해야 된다' 등등의 말들이 당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본심이었나? 그게 좀 서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 모 전 대표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으로 드리는 질문이예요. 왜 추미애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가를 국민들에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 추미애 전 장관 】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합니다. 미래는 예측이 잘 안되고요, 여러가지 위기 속에 방향을 잘 못잡고 있죠. 그래서 꿈을 꿀 수 없는 세상을 더 이상 물려줄 수는 없고요. 20세기 성장 방식이 아니라 21세기 새로운 성장방식으로 나아가야 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땀이 땅보다 높아야 되고요.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추미애입니다.

【 앵커 】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내일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