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글로벌 연대 강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성과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개발자들과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일각에서는 무역분쟁을 촉발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의 정책 방향성을 보면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걱정이다."

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이 3일 오후 국회를 찾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CAF는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매치그룹 등이 속해 있는 단체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과 같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크 뷰제 임원은 이날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 방침을 비판하며 구글 갑질 방지법의 통과를 지지했다.

그는 "지배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들은 독점력을 이용해 앱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높은 수수료는 한국과 세계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콘텐츠 생산자들을 착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국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며 "구글 갑질 방지법을 놓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일부 기업들은 높은 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 본사를 한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 뷰제 임원은 특히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로 인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따른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마크 뷰제 임원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디지털 반독점 전문가들을 FTC(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반독점부서 등 규제기관의 수장으로 앉혔고 지난달 7일에는 미국 37개주 법무장관들이 플레이스토어 상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을 미국 독점방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며 "미국 연방 하원에서도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과 유사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고 무역마찰 가능성을 일축했다.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EU(유럽연합)와 영국 등도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거나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마크 뷰제 임원은 "한국의 국회가 세계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고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며 "다른 국가의 국회들도 한국처럼 보다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날 마크 뷰제 임원의 국회 방문을 계기로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 공조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국제적인 공조와 연대를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구글 갑질 방지법은 오는 17일 결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오는 17일 결산 국회가 소집되는 시점에 안건 협의까지 같이 진행하고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올해 10월 전면 적용으로 그전에 입법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을 둘러싼 중복 규제 우려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이는 엄밀히 말하면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어떤 기관이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소 규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공정한 앱 생태계는 특정 국가나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앱 생태계를 통해 또 다른 빅테크, 기회의 ICT(정보통신기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좋은 국제 연대 만들어 ICT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ICT 정책 강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