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 국방부, 군통신망 신규관로 신경전

굴착공사 사전 고지 여부 공방
국방부 "기본계획고시 때 알려"
통신사 "갑작스럽게 요구 부당"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국방광대역통신망(M-BcN)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국방부와 통신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군 당국과 통신3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단위의 첫 군 통신망 사업인 'M-BcN 2기 구축' 사업과 관련해 신규 관로의 굴착 문제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업 시행기관인 국방부는 군 통신망의 신규 관로를 통신사들이 새로 굴착할 것을 기본계획을 통해 사전에 고지했다는 입장인 반면, 통신사들은 사전에 이를 최소 요구사항이라고 밝히지도 않았고, 신규 관로 굴착을 위해서는 추가로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소요돼 세금낭비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군 통신망의 첨단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육해공군은 물론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등 2321개 부대 간 네트워크를 첨단 통신망으로 전환하게 된다. 현재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신규 관로 구간의 굴착공사를 사전에 의무조건으로 공지했느냐 여부다. 국방부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때부터 이미 새로 관로를 개설할 것을 최소 요구사항이라고 알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신사들은 국방부가 사전에 신규 관로 굴착을 최소 요구사항이라고 밝힌 바 없다는 주장이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군 당국이 사전 설명회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다, 사업제안서 제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신규 굴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통신사들은 사고 공지 여부를 떠나서, 신규 관로 굴착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추가 소요 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요구대로 라면, 총 1892Km의 신규 관로 구축을 위해 3000~4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통신업계의 지적이다.

이때문에 일부 컨소시엄에서는 국방부의 요구 조건과 달리, 기존에 통신사들이 보유중인 통신망 관로를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관로 구축을 위해 새롭게 땅을 굴착하고 공사하는 경우, 막대한 추가 비용은 물론 일부 산업폐기물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면서 "달리 방법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경제성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관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미 공지한 내용대로 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작업을 거쳐, 8월 중순경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전망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