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기본주택' 공약..100만호 공급 약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기보소득'에 이어 '기본주택 100만호' 공약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해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뜻한다. 이 지사는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위치에 고품질 공공주택을 건설해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 건축물도 임대하는 임대형 등의 방식으로 기본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다. 이 지사는 "누군가 수십 수백채 씩 주택을 사 모으는 사이 절반에 육박하는 무주택 가구는 전·월세에 내몰린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지만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도 신설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고 국고를 확충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다.

이 지사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가야 한다"면서 "그런데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인 국토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발이 따르므로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밖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은 늘린다.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세이연제도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실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 1위 건물주'라는 서글픈 현실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며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