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뛴 제주 공시지가.. 이의신청 21% 수용

추자면 13.7% 애월읍 10% 상승
종부세 납부 대상도 14.3% 급증
稅 부담에 "내려달라" 민원 빗발
3547필지 중 712필지 하향 조정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내려 달라는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의신청 5건 중 1건이 수용됐다.

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55만9264필지 총 96조7747억원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해 재결정·공시했다.

양 행정시에 지난 6월 한 달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3547필지로 이 중 하향 요구가 전체의 98%(3463필지)를 차지했다. 상향 요구는 2%(84필지)에 그쳤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조정은 우선 시와 감정평가사가 토지 이용 현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 결과 712필지를 하향조정했고, 37필지를 상향했다.

하향 요구가 훨씬 많은 이유는 정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도서지역인 제주시 추자면 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13.7%로 도내 43개 읍·면·동 중 가장 높았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서귀포시 상효동 10.65%, 호근동 10.41%, 제주시 애월읍 10.06%, 용담1동 9.65% 등의 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특별한 땅값 상승요인이 없었지만 전년 대비 상승률이 높아진 이유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시가격을 현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지가 하향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8000여명으로 전년보다 1000여명(14.3%) 늘었다. 이들에게 고지된 총세액은 911억원으로 전년(476억원) 대비 91.4% 늘었다. 제주지역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1138만7500만원으로 전국 평균(573만75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반면, 제주시 지역의 경우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수용될 토지에 대해 일부 상향 요구가 있었다. 서귀포시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과 토지 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포함된 상예동 일대 토지에 대한 상향 또는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수됐다.

도내 최고 공시가격은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입구 파리바게뜨와 강치과가 입주한 건물 부지로 1㎡당 711만원을 기록했다. 최저 가격은 추자면 대서리 산 13번지로 1㎡당 570원이다.

재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세 부담 등에 따라 지가 하향 조정 요구 등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가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와 검증 등을 보다 강화해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