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토지 보상금 45조.. 집값 과열 뇌관 되나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인천 계양지구./ 오종찬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집 지을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풀리는 수십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오히려 부동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토지 개발정보 전문업체 지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구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총 39곳으로 이들의 면적을 모두 더하면 63.38㎢다. 여의도 면적(2.4㎢)의 26.4배,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지정된 면적(3.55㎢)의 17.8배에 달한다. 이처럼 공공택지 지정이 늘어난 것은 2019년 말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영향이 크다. 3기 신도시 6곳의 면적만 44.95㎢에 이른다.

지존은 현 정부 들어 지구지정된 공공택지 39곳의 토지 보상금이 총 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代土) 보상은 감안하지 않은 숫자로, 대토 보상이 이뤄지면 실제 시중에 풀리는 돈은 이보다 적을 전망이다. 정부 목표는 3기 신도시 전체 토지의 절반을 대토로 보상하는 것이다. 모든 공공택지에 대해 50%의 비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20조원 넘는 돈이 풀린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으로 풀리는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대토가 아닌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은 대부분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재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2기 신도시를 조성하던 2006년에도 전체 보상금의 약 37%인 11조원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을 자극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공급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