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자문위 만든 기장군 "교통체증 꼭 해결"

정용부 2021. 8. 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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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관내 교통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 중랑구와 파주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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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파주시 이어 세번째

부산 기장군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신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관내 교통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최근 기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여럿 추진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광신도시(약 2만5000명 거주)와 체류형 관광단지인 오시리아 관광단지(시랑리 일원 366만㎡)를 비롯해 올 6월에는 '스카이라인 루지'가 개장하고, 이달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런 만큼 반대급부로 도시의 인구 증가와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대란 문제가 뒤따르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교통량 분산을 위해 군이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반송터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실시한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서 고배를 마셔 아쉬움이 컸다.

특히 일광신도시 내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규모 1543가구)의 경우에는 교통난을 주된 이유로 군이 '승인 불가' 의견을 부산시에 내면서 교통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군은 한 해 70~80건에 달하는 각종 개발사업 및 건축허가 사업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교통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는 '교통성 검토'의 중요성을 인지해 관련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 중랑구와 파주시가 대표적이다. 중랑구는 지난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그해 3월 운영에 들어갔다. 중랑구는 정책자문위를 통해 교통정책 발전 방향과 대중교통종합계획 등 장기적인 교통정책 검토를 받거나 상봉터미널 개발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듣는 등 굵직한 지역 교통현안 전반을 맡겼다. 해운대구 역시 2018년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군은 정책자문위 구성에 앞서 전담인력을 먼저 채용할 계획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협의와 교통성 검토 업무를 전문 임기제 공무원에 맡긴 사례를 벤치마킹해 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 경력을 겸비한 교통분야 전담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후 전담인력이 채용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자문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정책자문위는 교통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20명 이내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군은 한 해 1~2건 발생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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